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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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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0, 2023.06.20 취소 청구법인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99, 2023.06.09 기각 이 건 위탁자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6859, 2023.06.09 국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0, 2023.06.07 기각 ① 쟁점건물의 쟁점주택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임.②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40, 2023.06.01 기각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 등을 상속 및 승계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속받아 매각 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가 없음.②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2960, 2023.05.26 국승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4, 2023.05.08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5660, 2023.03.16 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1, 2023.01.19 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임대사업 말소 신청을 하여 등록말소가 된 것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4, 2023.01.19 취소 청구법인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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