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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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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헌재 | 헌재2021헌바196, 2023.09.26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8, 2023.09.19 기각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2.11.17.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6, 2023.09.12 취소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 2023.08.29 취소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93, 2023.08.22 기각 이 건 건축주는 2016.9.27.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7일 만인 2016.10.5. 이 건 주택을 대상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면 이 건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다시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85, 2023.08.08 경정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1, 2023.07.25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신고 이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3,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 이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된 잔금지급기일(2019.10.7.)을 경과하여 2020.1.31. 및 2020.5.8.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과 소유권 분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인과의 법적 분쟁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5, 2023.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44, 2023.06.27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건축주가 2003.11.28.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04.2.2.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년까지 14년을 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매도한 것으로 위 감면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건축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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