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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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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5,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3,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0, 2020.12.03 각하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48, 2020.12.0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9.6.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11.6.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151, 2020.11.27 국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1630, 2020.11.27 국승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584, 2020.11.27 국승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45,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0,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4, 2020.10.21 기각 이 건의 경우 ㈜ㅇㅇ건설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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