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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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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0, 2021.06.2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70, 2021.06.01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50, 2021.05.27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21-128, 2021.05.12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고법2020누3794, 2021.04.23 국승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 2021.04.07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581, 2021.04.07 국승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3, 2021.04.05 기각 이 건 오피스텔의 실제 임대개시일(2014.2.2.)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8, 2021.04.02 경정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6, 2021.04.02 경정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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