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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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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216, 2018.10.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684, 2018.09.21 국승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00000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3, 2018.09.20 경정 ○○○이 쟁점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양측에 이견이 없고, 그 사유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추징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기각함. 다만,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 ○○○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229, 2018.09.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것이라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계속해서 임대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고 그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7,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감면요건에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271, 2018.08.24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입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1, 2018.08.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그 등기부에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4, 2018.08.14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1, 2018.08.14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7, 2018.08.13 기각 이 건 신탁회사가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은 미분양과 위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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