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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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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64, 2021.08.19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06813, 2021.07.01 국승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국패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64, 2021.04.12 기각 청구인이 △△△을 상대로 고소한 후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10, 2021.02.04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22, 2021.02.03 기각 처분일 현재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성헌봉사, 분묘수호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쟁점임야의 면적에 분묘의 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야 전체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83, 2021.01.26 경정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41, 2021.01.0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원들에게 쟁점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급여사업은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윤의 극...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71, 2020.12.1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 2020.12.08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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