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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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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5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회수 등의 과정에서 회계상 실수로 인해 발생된 오류들에 대하여 그 오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40, 2020.11.20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0905, 2020.11.19 국패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5, 2020.11.17 기각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7, 2020.11.1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28, 2020.11.04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66, 2020.10.30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13, 2020.10.13 기각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흡수합병을 배제하고 ◎◎◎아시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청산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아시아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인 액면가액으로 판단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5, 2020.07.28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4, 2020.07.27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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