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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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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5, 2022.04.04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6, 2022.01.19 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137, 2022.01.17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7240, 2022.01.11 국승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270, 2021.11.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10, 2021.10.21 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76, 2021.10.20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92, 2021.09.13 재조사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3, 2021.09.08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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