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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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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62843, 2019.02.18 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8300, 2018.03.30 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939, 2018.03.28 국승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 2018.03.15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12, 2017.11.08 기각 쟁점사용료가 ooo나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도 △△△이 ooo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쟁점사용료의 종국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여부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없는 점,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 전액을 ooo에 지급한 것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19, 2017.09.25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98, 2017.06.07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12.31. 개정 전에는 그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거나,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다가, 201...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86, 2017.05.12 기각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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