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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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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80, 1993.07.31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5, 1993.05.17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40, 1993.04.22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2, 1993.02.05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36, 1992.11.26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91, 1989.04.28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707, 1989.02.25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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