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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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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02, 1995.12.08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99, 1995.11.23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6, 1995.01.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41, 1994.12.24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 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6, 1994.04.29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69, 1994.04.01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3, 1994.02.14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1, 1994.01.15 내국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77, 1993.12.17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8, 1993.11.12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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