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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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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1구합4017, 2012.04.04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251, 2010.12.29 동계(마을주민 전체모임)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동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 2010.01.15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 2009.01.15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8-5, 2008.10.23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14, 2008.07.17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79, 2008.04.28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436, 2008.03.28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93, 2007.04.30 남북 사이에 걸친 소득의 납세의무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를 따르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2236, 2007.02.06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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