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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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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6누675, 2006.10.27 원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011, 2006.07.20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8, 2006.05.25 내국법인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69, 2005.08.05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미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221, 2003.06.27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법인세법 기본통칙」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46, 2003.05.16 교회의 소유재산이 종교법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명의로 등기되어 별도 독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76, 2003.04.30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53, 2003.01.09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3, 2002.05.28 주식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5, 2002.05.22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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