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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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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182, 2001.05.21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625, 2001.04.16 내국법인은 국내·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52, 2001.03.14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14, 2000.12.23 1.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자소득 중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시 기과세표준에 포함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불포함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37, 2000.06.09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1220, 2000.05.24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0, 2000.02.1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기 바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43, 2000.01.07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952, 1999.11.11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76, 1999.10.19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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