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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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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73, 1999.03.12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인 공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업비용과 “회보”발간 관련 인건비 및 회보발간 비용은 수익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한도액 계산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6, 1999.02.03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7-285, 1997.12.30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등기일이 아닌 사실상의 증여일이 익금확정시기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92, 1997.10.09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2128, 1997.08.01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592, 1996.12.24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9, 1996.12.11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6, 1996.12.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92, 1995.12.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04, 1995.12.19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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