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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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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2, 2023.05.0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78, 2023.04.24 기각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고 이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쟁점사업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 보훈재활체육, 보훈연수원 운영,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가보훈처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15, 2023.03.07 기각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1, 2023.03.06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91, 2023.01.31 취소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225, 2023.01.19 국승 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1, 2023.01.18 인용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122, 2023.01.03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60, 2022.10.31 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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