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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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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0, 2017.05.12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2011...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693, 2017.01.13 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90, 2016.12.29 기각 「법인세법」 제76조의21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5, 2016.11.22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473, 2016.04.29 국패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아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3, 2014.05.19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6, 2014.05.12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8331, 2013.11.20 국패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1349, 2013.05.24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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