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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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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46, 2020.02.26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64, 2020.02.24 경정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96, 2020.02.18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41, 2020.02.0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 정관 제32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3, 2019.12.20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인 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43, 2019.10.31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85, 2019.10.17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익성, 수익목적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74, 2019.03.28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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