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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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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522-93, 2003.06.18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649, 2003.03.28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42, 2003.02.18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96, 2002.06.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64017-74, 2002.05.29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74, 2002.05.29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78, 2002.05.2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12, 2002.01.21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일46011-10165, 2001.09.12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9017-10946, 2001.05.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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