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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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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7, 2004.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설비 임차료에는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24, 2004.09.18 기술도입 초기에 지급한 정액기술료를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면제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03, 2004.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에 고정기술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기술도입기간으로 안분하여 5년간에 해당하는 기술료상당액만 법인세면제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9, 2004.08.12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총액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30, 2004.07.30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84, 2004.07.08 법인이 편의치적선사를 설립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편의치적선사를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92, 2004.06.22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22, 2004.06.14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994, 2004.06.11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역외펀드명의로 Paper Company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34, 2004.06.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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