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88, 2005.08.16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68, 2005.08.08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405, 2005.08.08 1.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송금한 쟁점 금액(46백만원)을 비거주자가 제공...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35, 2005.07.28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67, 2005.07.25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66, 2005.07.18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64, 2005.06.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1, 2005.06.01 국제금융공사의 주식양도차익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239, 2005.05.31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되어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32, 2005.05.25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