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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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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741, 2006.03.17 유상증자 후 만기까지 청구법인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이익은 물론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만기 직전까지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이면약정으로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면약정에 의해 환매조건부거래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이자소득세를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2, 2006.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 2006.01.20 말레이시아 라부안소재 펀드가 거주자에 해당되고, 라부안에 실질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3, 2006.01.13 삭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지급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03, 2005.12.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8, 2005.10.2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8, 2005.10.21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나마법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40, 2005.10.13 1.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등 쟁점 금액을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58, 2005.08.22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9, 2005.08.2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취한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의 사업, 인적용역,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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