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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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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20, 2007.09.18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6누5212, 2007.08.24 1. 지급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청구서를 발급하고,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투자금의 환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 단순한 계약의 변경이 아닌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관한 합의이므로 이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53, 2007.08.03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0, 2007.07.25 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 사용료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126, 2007.07.10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37, 2007.06.28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대만법인의 국내원천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54, 2007.05.0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산정방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2, 2007.04.27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67, 2007.04.10 쟁점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계약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가격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바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787,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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