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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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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우리나라와 중국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9, 2004.05.10 내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원천소득 지급대가총액은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과세표준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91, 2004.04.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 및 세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0, 2004.04.23 국내사업장없는 바하마법인에게 지급한 설비사용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41, 2004.04.22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내국법인에 용역제공시 용역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4, 2004.04.20 1.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2.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18, 2004.04.19 외국법인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소득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동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29, 2004.04.08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1, 2004.02.04 일본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03구합1290, 2004.01.15 구주와 신주의 인수대금 납입일자가 원래 동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구주인수와 신주인수는 하나의 투자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주인수대금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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