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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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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232, 2005.05.25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항공료, 숙박비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한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446, 2005.05.19 차입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66, 2005.05.06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23, 2005.04.1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83, 2005.0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 2005.01.1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 발생 항공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은 실제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금액, 국내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리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 2005.01.17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함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6, 2005.01.06 삭제 대한민국과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간에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거주자증명서"에 의해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59, 2004.12.28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61, 2004.11.26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비독점적 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총액의 10%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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