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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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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1887, 2006.09.14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29761, 2006.09.13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40, 2006.09.13 무역거래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정상적 무역거래인 백금거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51, 2006.08.03 1. 응시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금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본...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557, 2006.06.16 쟁점 차익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CB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4184,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32,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185,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36, 2006.04.19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47, 2006.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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