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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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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787,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794,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626, 2007.02.07 1. 쟁점 시스템의 이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 금액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스템의 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735, 2007.02.02 1. 쟁점 주식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독일법인이라도 쟁점 주식을 독일법에 의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 정상가격범위 내의 가격 중 평균값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할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균값을 쟁점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본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 2007.01.10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97, 2006.12.28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94, 2006.11.20 선하증권에 따르면 일부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정상적 무역거래라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청구외 법인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6-110, 2006.10.19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49, 2006.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가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 검사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40, 2006.09.15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인바,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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