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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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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63, 2016.05.30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73, 2016.05.30 삭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57, 2016.05.27 국패 매출액 규모 1천억원이 초과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후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10, 2016.05.27 국패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관계회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을 실효시키지 아니하는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789, 2016.05.17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3.25.「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계회사 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중소기업 요건으로 추가(적...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10, 2016.05.0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7224, 2016.04.29 국승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65, 2016.04.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3898, 2016.03.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h는 자산총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6670, 2016.03.10 각하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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