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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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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143, 2017.01.26 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32, 2017.01.24 삭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2014.12.31.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삭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2174, 2017.01.1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3920, 2017.01.12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90, 2017.01.11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83, 2016.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34, 2016.12.09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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