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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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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69, 2018.09.0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39, 2018.08.27 기각 2014.2.21.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2014.3.14.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사업연도 종...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92, 2018.07.23 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숙박시설은 쟁점토지에 허용되는 용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유권등기 관련 소송은 쟁점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소유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없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017, 2018.07.19 국승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57, 2018.06.04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3316, 2018.05.31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3.1.23.이지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식발행법인이 2011사업연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95, 2018.05.29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6, 2018.05.24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1082, 2018.05.16 국승 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8, 2018.05.16 취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조심 2016중2352 2017.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유예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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