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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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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107, 2018.05.02 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68, 2018.05.01 경정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4, 2018.05.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093, 2018.04.26 국승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8, 2018.04.26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58, 2018.04.24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73, 2018.04.12 기각 ○○○○가 20**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39, 2018.04.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04.06 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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