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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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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02, 2015.10.02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90, 2015.09.25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21, 2015.09.11 기각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지배기업에 해당하는 ㈜＊＊＊ 및 그 출자자인 ???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 60.7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1281, 2015.09.10 국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1546, 2015.09.0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653, 2015.07.13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3구합1635, 2015.06.24 국패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93, 2015.05.18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946, 2015.05.11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22038, 2015.05.01 국승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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