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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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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5439, 2016.02.18 국패 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62, 2016.02.05 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147, 2016.0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817, 2015.12.24 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8553, 2015.12.24 국패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비로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까지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318, 2015.12.04 국승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1332, 2015.11.12 국승 종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3, 2015.10.1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07, 2015.10.05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6, 2015.10.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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