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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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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547, 2017.09.21 국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95, 2017.09.11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55, 2017.08.31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621, 2017.08.30 국승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7누2753, 2017.08.30 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 2017.08.25 국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394, 2017.08.23 취소 조특법 시행령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 단서 규정은 제2호 사유 외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8, 2017.06.30 기각 2010.12.30. 개정된 조특령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법령에 따라 “최초 1회”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점,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연속적으로 적용함이 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0, 2017.05.22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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