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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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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33, 2016.08.3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06, 2016.08.01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2, 2016.07.07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6932, 2016.07.07 국승 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2093, 2016.07.06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5, 2016.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5, 2016.06.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1051, 2016.06.23 국패 2012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던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89, 2016.06.21 기각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개발과 함께「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되고,20**사업연도 관계회사와의 매출액 합계액이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며,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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