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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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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7, 2017.05.19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80, 2017.05.18 기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919, 2017.05.1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규모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반면, 동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5.1.1.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전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재하고 법인세...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42, 2017.05.15 경정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과세관청 등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효여부에 대한 해석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2, 2017.03.24 삭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6, 2017.03.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57, 2017.02.22 기각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 취지, 법령개정 연혁 등을 감안할 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규모기준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을 ****사업연도에 최초로 적용받은 경우로서 이와 함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764, 2017.02.22 기각 2012.1.1.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시행으로 2012.1.1.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2가지 요건(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 관계기업 해당)이 충돌하는 경우 이 건처럼 관계기업 기준과 시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16, 2017.02.16 경정 2014.3.14. 신설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82, 2017.01.31 기각 청구법인이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CU시뮬레이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이나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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