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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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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7, 2020.09.28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83, 2020.09.28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293, 2020.07.22 경정 청구법인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85, 2020.07.10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03, 2020.06.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2, 2020.05.27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7, 2020.04.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14, 2020.04.02 기각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64, 2019.12.30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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