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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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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05, 2021.08.26 기각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7, 2021.08.25 인용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08.18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0, 2021.06.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3, 2021.05.0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22, 2021.04.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82, 2021.04.15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27, 2021.03.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07, 2021.03.26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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