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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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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945, 2018.10.31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746, 2018.10.24 국승 (1심판결인용)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10, 2018.10.17 기각 청구법인과 ◎◎네트워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하고 20**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200, 2018.10.1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24, 2018.10.10 취소 쟁점규정은 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그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사업연도에 최초로 조특법상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인 직전년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된 후, 쟁점규정의 시행에 따라 20**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37, 2018.10.02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5558, 2018.09.13 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4951,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789, 2018.09.05 기각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경우 합산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 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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