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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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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64764, 2019.03.14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국승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13, 2019.02.28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6, 2019.02.2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93, 2019.02.01 기각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및 2014.3.1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에서 직...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59, 2019.01.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2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아파트와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쟁점모델하우스의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건설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32, 2018.11.27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73, 2018.11.23 기각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 ...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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