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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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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헌재 | 헌재2020헌바240, 2022.05.26 합헌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32, 2022.04.28 정부가 100% 츨연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262, 2022.04.25 경정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989, 2022.04.22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7, 2022.02.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투자자산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66, 2022.02.17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453,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6430, 2021.12.24 국승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5557, 2021.11.25 국승 (1심판결과 같음)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09, 2021.11.10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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