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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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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5, 2016.11.23 기각 청구법인과 종속법인은 관계기업으로 2014사업연도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98, 2016.11.2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3, 2016.11.15 삭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비중소기업인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455, 2016.11.07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07, 2016.10.21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계기업’이면서 당해 매출액의 합계액이 1,0...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06, 2016.10.21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계기업’이면서 당해 매출액의 합계액이 1,0...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14, 2016.09.3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9102, 2016.09.23 국승 관계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취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1632, 2016.09.22 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2827, 2016.09.21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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