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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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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21, 2022.05.25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36, 2022.05.23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 2022.05.16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8, 2022.05.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일부국패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44, 2022.04.25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94, 2022.04.21 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5, 2022.04.13 기각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009, 2022.04.04 기각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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