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5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4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43, 2021.04.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89, 2021.03.3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5213, 2021.03.26 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보육수당 중 한도금액(10만원)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9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6년도 귀속 소득이고, 2016년 적용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5, 2021.03.09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