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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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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657, 2022.06.28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25, 2022.06.22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21, 2022.06.22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20, 2022.06.07 재조사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4924, 2022.05.30 취소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법인의 가공인건비가 201x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9671, 2022.05.26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5,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4,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3,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292, 2022.05.25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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