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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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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60, 2021.06.07 기각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86, 2021.05.28 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95, 2021.05.21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2, 2021.05.17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15, 2021.05.13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474, 2021.05.11 기각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가족동반(배우자) 국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7, 2021.04.19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60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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