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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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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57, 2021.12.10 기각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2844, 2021.12.09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72, 2021.12.07 재조사 처분청이 해동영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기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6795, 2021.11.25 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1205, 2021.11.19 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4, 2021.10.27 기각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현물출자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35, 2021.10.27 조세특례제한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87, 2021.10.25 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608, 2021.10.21 기각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50, 2021.10.18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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