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035, 2021.07.30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2, 2021.07.21 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735, 2021.07.09 국승 차명계좌 입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고,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21, 2021.06.29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9, 2021.06.28 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154, 2021.06.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32, 2021.06.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87, 2021.06.09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