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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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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45, 2023.12.12 경정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8, 2023.12.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0, 2023.11.2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1,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0934, 2023.11.08 국승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41, 2023.11.06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49, 2023.11.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71, 2023.10.20 기각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39, 2023.10.20 기각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77, 2023.10.19 기각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합의서에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한동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로금을 정하였고,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소송에서 다툰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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