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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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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9, 2023.10.18 기각 AAA는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155, 2023.10.05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55, 2023.10.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AAA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AAA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38, 2023.09.1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7, 2023.09.13 경정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81,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866, 2023.09.11 기각 이 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2621, 2023.09.07 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90, 2023.09.04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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